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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란? (혐의 받는 사람, 무죄 간주 등) 정리

모정사 2023. 9. 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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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란?

피의자는 수사 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 지목한 사람을 말합니다. 수사 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정한 사람에게 혐의를 지목하고, 그 사람을 피의자로 지정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법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혐의에 대한 증거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됩니다.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의해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의자는 침묵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택하여 자신을 대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입건 절차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어 공소를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의 재판 절차를 통해 유죄 여부가 결정되며, 유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이 됩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무죄로 판결받을 경우, 폄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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