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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협의서 작성, 변호사상담, 서명, 신청 등) 정리

모정사 2023. 10.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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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합의이혼은 부부가 상호 합의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합의이혼은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법원의 개입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합의이혼 절차입니다.

 

1. 협의

부부는 이혼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의합니다. 이혼에 관련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혼 후의 자녀 양육, 재산 분할, 이혼 동안의 생활비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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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 협의서 작성

부부는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합니다. 이혼 협의서에는 이혼 후의 자녀 양육, 부부의 재산 분할, 이혼 동안의 생활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변호사 상담

이혼 협의서 작성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협의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법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합의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고 공정한지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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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혼 협의서 서명

부부는 이혼 협의서에 동의하고 서명합니다. 이혼 협의서에 서명한 후, 이혼 협의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5. 이혼 신청

이혼 협의서에 서명한 후, 이혼 신청을 합니다. 이혼 신청은 주민등록소나 이혼 등록소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이혼 판결

이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이혼 신청을 검토하고 이혼 판결을 내립니다. 이혼 판결은 이혼 협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혼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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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합의이혼 절차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나 중재사의 도움을 받아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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