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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정부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정부의 책무로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법률 제정 및 개정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여 산업 활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침 및 기준 마련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 활동에 필요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과 종사자에게 제공합니다.
3. 규제 및 감독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기업과 종사자의 산업 활동을 규제하고, 적절한 감독을 통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4. 교육 및 홍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기업과 종사자가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6. 산업재해 보상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산업 활동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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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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