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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산업안전보건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다음과 같은 책무를 부여합니다.
1. 법령 시행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시행하여 해당 지역의 산업 활동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합니다.
2. 규제 및 감독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업과 종사자의 산업 활동을 규제하고, 적절한 감독을 통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합니다.
3. 안전지침 및 교육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산업 활동에 필요한 안전과 건강에 관한 지침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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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경우에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5. 협력 및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기업과 종사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산업 활동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참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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