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제1장 1절의 내용과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헌법 제1장 1절
우리나라의 헌법의 가장 첫번째인 1장 1절에서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인 대한민국이 국민주권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첫 절에서는 대한민국의 국가체제와 정치적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주공화국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민주공화국 뜻과 의미
민주공화국은 한자말로 말그대로 백성이 주인이 되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면 국민이 직접 또는 선출된 대표를 통해 국가의 3권이라고 할 수 있는 사법권과 입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공화제 국가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화제의 의미는 구성원 두 사람 이상이 함께 공동으로 화합하여 나라를 정무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맹정이며, 국가의 권력을 분립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시하고 국가의 발전과 안정을 추구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공화국 선포를 통해 구 체재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나라를 운영하는 여러 가치관들 중에서도 법치주의와 평등, 인권, 국민주권을 최우선시 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반댓말 독재국가
민주공화국의 반대표현으로는 독재국가가 있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로 국가의 모든 권력을 한 개인이 독적하는 국가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독재국가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우리 국민을 통제하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국가로 민주공화국의 반댓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 가치
헌법은 국가를 운영가는 기본 법률로서 민주공과국으로 나라를 운영하든지, 독재국가로 나라를 운영하든지에 대한 가장 첫 기초 법률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장 1절에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있으므로 국민이 나라의 주인되는 국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가치를 우리가 잘 알고 국민의 평등과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로서 나라 운영의 토대가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다음글에는 우리가 자주쓰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서 좀 기재해보고자 합니다. 필자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라는 단어를 자주 쓰나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유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이 4가지 단어가 어떻게 짝을 이루고 반대의 표현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며 우리나라 헌법과는 어떻게 들어 맞고 배치 되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